전기요금
체계 개편
TF를 만나다

글 장은경 사진 김보라

한전 호가 수많은 리스크를 뛰어넘어 ‘Clean Energy & Smart KEPCO’라는 목적지를 향해 순항하려면 중심에서 방향키 역할을 하는 본사 핵심 사업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기획처는 지난해 본사 TF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고, TF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사적 파급효과가 큰 본사 핵심 TF에 대한 종합적 심의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 TF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연료비연동제 도입이라는 큰 성과를 도출해낸 요금기획처 주관 전기요금 체계 개편 TF를 만났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돌아보니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 여겨집니다.” 전기요금 개편 TF를 주관했던 신경휴 요금기획처 요금기획실장이 소감을 말한다.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전격 도입됐다. 122년 만의 요금체계 개편의 첫발을 뗀 것이다. 그간 우리 회사의 경영 실적은 국제 유가, 환율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 신경휴 실장은 이번 원가 연계형 요금체계 도입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국가적으로는 왜곡된 에너지 소비를 바로잡아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에너지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기반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TF가 뒷받침해왔다. TF는 체계 개편, 대외 협력 2개 분과로 구성됐다. 그중 체계 개편 분과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과 추진 논리를 마련하고 요금 개편에 따른 경영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았다. 요금체계 추진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출범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TF가 넘어야 할 장벽들은 높았다.
사실 연료비연동제 도입은 우리 회사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모든 재화의 가치는 원료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상품의 가치는 동일하게 올라간다. 하지만 전기만은 예외의 법칙이 적용됐다. 전기의 원료인 유가가 아무리 올라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억제돼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으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한전은 고유가 시대에 지속적인 적자와 싸워야만 했다.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의 더욱 심각한 부작용은 소비자들에게 전력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산업용 심야 요금제를 일부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대규모 농장들이 값싼 농사용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전력 과소비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왔다. 하지만 전기는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라는 이슈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합리적인 설득 논리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투명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TF는 전력을 집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커다란 변수를 맞이했다. TF는 이를 기회 삼아 중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던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개편 과제로 편입해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이후 하반기에는 언론홍보 등 대외공감대 형성 활동과 경영혁신 방안 수립 등을 통해 전기요금 개편 실행력을 높여갔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등 전기요금 정책 결정자 설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침내 12월 원가 연계형 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이르렀다.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기능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전력 소비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전력 소비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한걸음

“연료비 연동제는 우리 회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전기요금 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GDP 상위 30개국 중 자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연료비를 연동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연료비 연동을 통해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기능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전력 소비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천현민 요금기획처 요금전략부장은 설명한다. 아울러 기후환경 요금 항목을 신설하여 기존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기후환경 요금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는 세간의 논란에 대해 그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기후환경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와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이행 비용은 이미 기존에도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비용이며, 이번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해당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최성진 요금기획처 차장은 기후환경 비용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전 국민이 공동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며,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기후환경 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별도로 구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요금체계 개편 방향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예상보다 훨씬 앞서서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요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비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해나가야겠지요. 보다 더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이들은 앞으로의 남은 과제 또한 강조했다.
전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이다. 나아가서 미래를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공멸이냐, 공존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매우 의미 있는 한걸음일 터이다. 한전인 모두가 제대로 알고, 알릴 것은 알리며 그 한걸음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요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비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해나가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