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름철마다 요금폭탄이라는 기사 헤드라인을 종종 봅니다. 우리나라 주택용 요금이 비싼 편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용 요금은 OECD 36개국 중 네 번째로 저렴하고, 가장 비싼 덴마크 요금의 약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택용 요금은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였고, 최근에는 하계 냉방권 보장을 위해 인하하기도 하였습니다. 주택용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 학습효과와 언론의 관행적 표현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Q
단가표에서 확인해보면 주택용 누진제 3단계 요금이 280.6원인데요. 다른 어떤 종별과 비교해도 높아요. 국민들이 비싸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A
단순히 3단계 단가만 보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진 3단계를 적용받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처음 200kWh 사용량까지는 1단계 단가인 93.3원, 다음 200kWh까지는 2단계 단가인 187.9원을 적용받은 후에 400kWh를 넘는 사용량에 대해서만 3단계 단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약 92%가 월평균 400kWh 이하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3단계 단가를 적용받는 고객은 실질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우리 회사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109원이었으나, 주택용은 105원으로 낮았으며,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도 3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Q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공급비용이 더 높아서 주택용 요금을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A
네, 맞습니다. 주택용은 저압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이 많은 데 비해, 산업용은 대부분 고압전력을 사용하고 있어 송배전 설비 투자 비용이 적게 들고, 전력시장 가격이 낮은 심야 시간대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구입 비용도 적게 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으로도 주택용 판매단가가 산업용보다 더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업용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현실화가 이루어졌으나, 주택용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복지할인제도 등으로 인해 판매단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젠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Q
그런데 왜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나요? 누진제를 없애면 국민 불만이 줄지 않을까요?

A
누진제는 산업용이나 일반용과 달리 주택용과 같이 전기사용 규모와 사용형태가 유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때 효과적인 수요관리 제도입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단일요금제 등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국민 불만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에 선택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제가 알기론 주택용 요금에 꽤 많은 할인제도가 있는데요.

A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세 자녀, 출산가구와 같은 정부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는 할인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2019년도에만 340만 고객에 대해 5,712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할인금액이 주택용 판매수입의 7.3%를 차지하고, 할인대상과 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전력산업 기반기금 등 별도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Q
저는 복지할인에 해당되는 대상이 아닌데 전기요금을 할인받았습니다.

A
2016년도에 주택용 누진제를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로 완화하면서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월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에 대해 매월 저압은 4,000원, 고압은 2,500원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소득이 아닌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소득층보다는 사용량이 적은 1, 2인 중상위소득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Q
말씀 들어보니까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
국회와 정부에서도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올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Fact check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싸다?!

일부 언론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가 가장 비싸다고 한 것은 착시효과일 뿐이다. 주택용 평균 판매단가가 kWh당 105원인데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3단계인 280.6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여름철에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고객이 누진 3단계 요금을 경험하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1970년대에는 산업부문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장려를 위해 산업용 요금을 원가보다도 아주 낮게 적용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현실화한 결과 2019년에는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주택용 공급비용이 산업용보다 더 높아서 주택용 요금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현상과는 좀 다른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