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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세계적 화두,
탄소중립

글 _ 김종민 에너지전환처 에너지전환실 차장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피해의 심화는 개별 국가의 차원을 넘어 전 지구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 위기(Climate Crisis)의 극복이 필수적이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1))을 발표, 2050년 국가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0)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다. 글로벌 핵심의제로 부상한 탄소중립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050 탄소중립 선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흡수량이 배출량을 상쇄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Net-Zero)를 의미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함께 삼림 조성, 청정에너지 시설 투자 등 감축 활동을 병행하여 배출량을 상쇄하는 방식이다.
1992년 지구 온난화의 규제·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2))이 채택된 이래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1997년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 체결을 거쳐,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게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18년 IPCC3)는 <지구 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여 2100년까지 기온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왔다. ’16년 11월 파리협정 비준을 시작으로, ’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 ’20년 12월 탄소중립 추진전략(案) 수립, 2050 LEDS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4)) UN 제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다.
우리나라의 2050 LEDS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에너지 공급 부문의 경우 기존 화석연료 중심 체계에서 탈피하여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연료전지 및 그린 수소를 확대하며,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5)) 기술을 기존 LNG발전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문의 미래 신기술 개발·상용화와 에너지효율 향상, 수송 부문의 친환경차 확대 및 전면 대중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 등, 2050 LEDS 발표에 따라 전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주요 전력회사의
탄소중립 계획

  • • 목표 연도 : 2040년

    •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 폐쇄 또는 전환 예정

    • 풍력, 태양광 및 ESS 설비투자에 연간 15억 유로(약 2조 원) 지출 계획

  • • 목표 연도 : 2050년

    • 2050년까지 완전한 탈탄소화 (Full De-carbonization) 추진

    • 2017년 대비 2030년 발전량당 탄소배출량 70% 감소

  • • 목표 연도 : 2050년

    • 2005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 80% 감축, 2050년 탈-탄소화 추진

    • 석탄화력 2기 조기폐쇄(~’30년), 원전 수명 연장(~’40년), 신재생 확대

    - (태양광) 2030년 3GW

    - (풍력) 2022년 1.85GW

  • • 목표 연도 : 2040년

    • 소형 모듈 원전(SMR) 개발, 기존 원전 보수 및 지속 운영

    • 석탄화력 부지 태양광 시설로 전환

    • 전기차 고속 충전기 네트워크 구축 및 여객선의 전기화 추진 등 전기화를 통한 탄소감축 추진

  • • 목표 연도 : 2050년

    • 2025년 재생에너지 설비 16GW, 2030년 27GW 보급 계획 (현재 8GW)

    • 2029년 10GW 이상의 석탄발전소 폐쇄, 2035년 탄소 배출량 50% 감축 목표

  • • 목표 연도 : 2050년

    • 탄소 배출량 : 2020년 27Mt, 2030년 20Mt, 2050년 배출량 Zero

    • 2017년 대비 2030년 발전량당 탄소배출량 70% 감소

전 세계 121개국의 치열한 탄소중립 노력

전 세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은 2019년 9월 UN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이미 글로벌 의제화되었으며, 121개국이 이에 동참할 것을 약속한 상황이다.
EU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19.12)을 발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을 고려한 성장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우선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며, 탄소배출국 생산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영국은 이미 2050년 탄소중립의 법제화를 완료하여, 재생에너지, CCUS, 원자력, 넷제로 혁신투자 등을 통해 발전 부문 탈탄소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일본은 G20 정상회의(’20.11)에서 2050 탈탄소 사회 구현 공약을 발표하고, 해상풍력, 원자력, 수소, 전기차·배터리 등 14개 중점 추진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략 및 목표를 제시하였다.
미국은 바이든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트럼프 정권하에서의 탄소중립 역행 기조에서 탈피, 대선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을 완료하였으며, 2035년 발전 분야 탄소중립과 2050 국가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인프라와 에너지 확대에 2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세계 1위 탄소배출국인 중국 역시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는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전력 회사들 또한 이러한 글로벌 동향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오른쪽 표와 같다.

탄소중립경영, 어렵지만 가야할 길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이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비전력 에너지의 전기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곧 전력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한다. 화력발전의 퇴출 등으로 인한 좌초자산의 발생은 그룹사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풍력·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과 불확실성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 CCUS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상용화,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발전 기술의 다각화 등도 시급한 사항이다. 또한 합리적 시장설계를 통한 전력구입비 영향 최소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요금제도의 확립, 중장기 수요 증가에 대비한 에너지소비 효율향상 등 수많은 이슈와 현안들이 우리 회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러한 탄소중립 정책추진에 따른 영향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융·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탄소중립 정책에 선제적·능동적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처실 간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 및 적기 이행이 필요할 것이다. 시장제도 개편 대응,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계통안정성 확보, 전기요금 체계 개선, 탄소중립 기술개발, 에너지효율 향상 등 추진과제별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정부·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회사 의견 반영 노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2050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지향점이다. 어렵지만 가야 할 길임이 명확하다.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에 전사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1)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3)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88.11)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
4)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5)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